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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도입 영향: 기존 은행과 금융시장에 무슨 일이 생길까?

by 돈키쌤 2025. 4. 23.

CBDC 도입 영향: 기존 은행과 금융시장에 무슨 일이 생길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각국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화폐입니다. 현금처럼 정부가 보장하는 가치 기반의 통화이지만, 물리적 형태가 아닌 디지털로 존재합니다. 기존 전자화폐와는 달리 민간 기업이 아닌 정부와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 및 관리한다는 점에서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도입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CBDC가 실제로 무엇이며, 도입되었을 때 기존 은행과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CBDC 도입 배경과 세계적 흐름

CBDC 도입의 흐름은 현금 사용 감소, 핀테크 확산, 가상자산의 확장 등으로 인해 가속화되었습니다. IMF, BIS 등 국제 기구들은 CBDC가 금융 포용성과 결제 시스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으며, 중국, 스웨덴, 나이지리아 등은 이미 실험 및 일부 상용화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은행도 ‘디지털 원화’ 실험을 추진 중입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 130개국 이상이 CBDC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며, 이 중 약 40개국이 실증 실험 또는 초기 도입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CBDC 도입이 기존 은행에 미치는 영향

1. 예금 기반 붕괴 가능성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개인에게 발행하는 화폐입니다. 즉, 일반 시민이 중앙은행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거나 디지털 지갑을 보유하게 될 경우, 기존 상업은행에 예치하던 자금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는 은행의 예금 기반을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은행의 대출 여력을 감소시키고,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금융중개 기능 약화

CBDC는 은행 없이도 송금이나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의 중개 역할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P2P 방식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이 확대되면, 소액 결제나 급여 지급 등에서 은행을 거치지 않는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3.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CBDC를 선호할 경우, 은행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bank run)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유동성 위기를 야기할 수 있어, 중앙은행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CBDC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구조적 변화

1. 지급결제 시스템의 혁신

CBDC는 기존 금융기관과 결제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고도 즉시결제(instant settlement)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 간 거래(B2B), 해외 송금, 공공요금 납부 등에서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2. 금융 포용성 확대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접근 가능한 CBDC는 은행 계좌가 없는 저소득층, 고령층,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전체의 금융 포용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됩니다.

3. 통화정책의 직접성 증가

CBDC는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조절하거나, 소비 촉진을 위한 유효기간 부여 등으로 직접적인 통화정책을 구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경기부양 또는 긴축 정책의 정밀한 조절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CBDC와 기존 은행의 공존 방안은?

CBDC 도입이 은행의 파멸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중개형 CBDC' 모델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하되, 관리와 유통은 기존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은행이 여전히 고객 접점을 유지하며, 디지털 지갑, 결제 시스템, 인증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역할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은행의 수익 모델을 재정립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혁신 전략을 요구하게 됩니다.


CBDC 도입에 따른 우려와 과제

  •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모든 거래가 기록되는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의 금융정보 보호는 최대 이슈 중 하나입니다.
  • 기술 안정성 확보: 사이버 공격, 시스템 오류에 대한 강력한 보안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 디지털 소외 계층 대응: 고령자나 IT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 국제간 표준화 필요: 국경을 넘는 거래에 있어 국제적인 기술표준과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CBDC는 단순한 디지털 화폐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의 구조, 통화정책, 소비자 행동, 기술 인프라 등 전방위적인 혁신을 요구합니다. 기존 은행과 금융기관들은 단순한 반발이 아닌,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새로운 역할을 정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대한민국도 CBDC 실험을 본격화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제 단순한 뉴스가 아닌, 미래의 돈이 무엇인지, 금융 시스템은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할 때입니다.

그 변화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